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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정부,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/ YTN

2019-12-16 4 Dailymotion

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정부는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주택 가격은 작년 9.13 대책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.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지역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남권의 9억 초과 주택 수는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에 50%를 넘나들고 있습니다.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0%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 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투자,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또한 그 과정에서 편법, 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,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게 됩니다.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.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소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 시장 안정이 필수적입니다.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. 이를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금융 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61313096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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